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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점검표를 발급한 한국자동차공정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점검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허위발행.
작성자 남궁환
작성일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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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를 통해 수령한 차량점검표가 발급한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협회의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것은 카인포시스템과 연동된 차량만 성능점검 기록부만 조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수령한 차량점검표는 허위 발급 또는 조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허위 차량점검표를 저에게 발급하여 준 것으로, 명백한 사기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통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교부받은 차량점검표가 조회가 되는데, 귀사가 공매공고상 게시한 내용과 보험 피해 이력 관련해서는 전혀 다릅니다. 이는 귀사가 교부한 차량점검서와 공매공고한 내용이 다르게 고시한 것은 큰 문제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본인의 질의에 대한 전산 삭제를 할 경우에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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